내년부터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 1300명씩 풀려날 듯
정부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0% 더 늘리는 내용의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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