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법, 대법 예규 제정으로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다", "수퍼 입틀막법" 등 비판을 쏟아내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22일 상정 예정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은 '검열 국가' 선언"이라며 입니다."(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1월 14일 사설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를 이미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