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검열국가 선언…민주국가 위상 추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예규제정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란재판부설치법은 더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내란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땜질 수정하느라 또 일정은 조정한다고 한다"라며 "나라 법을 고치는 일을 호떡 뒤집듯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열불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