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도…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소신발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 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 의원은 "(내란이라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곽 의원은 "법률의 위헌 판단은 사법부가 전담한다"며 "몇몇 의원들께서 '종전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새로 추진하는 법률안도 모두 합헌이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1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