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핵심법안 잇단 수정…野 “졸속·땜질 입법” 비난

야당은 졸속·땜질 입법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 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졸속·땜질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의 원천 유통 금지’ 관련 조항을 조율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