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판사 추천 방식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수정안에는 기존의 판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대신 대법원 내 직무규칙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판사 추천위를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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