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는 방침에 비판 거세지자 정부가 입장 내놨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지속되자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내년에 계획대로 가석방이 확대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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