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확대…월평균 1340명 목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려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약 134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 인원은 약 1340명으로, 올해 월평균 1032명보다 약 3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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