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대전·충남 통합 논의, 전환점에 선 지방자치 ② 방위식 자치구 명칭, 통합 시대에도 유효한가 ③ 무늬만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후퇴 ④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버틸 수 있는가 AI로 생성된 이미지.
지방정부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 주체로 자리 잡았지만, 성과를 말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산업 전략과 공간 구조, 권한 특례, 중앙정부와의 역할 재설정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이름만 바뀐 행정구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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