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확산…정부 규제 강화·미국 주주소송 제기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권리 침해 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과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가격·할인율을 왜곡한 표시·광고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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