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방침…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국정조사 계획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이 차례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앞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마련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체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기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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