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안에 "호떡 뒤집듯 졸속·땜질 입법"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수정안 발의를 두고 "졸속·땜질 입법"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와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공지했다.정보통신망법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전국민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