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쉬인 플랫폼 중단 요청 3개월 기각…정부는 항소 방침

프랑스 파리의 한 법원이 중국의 크로스보더 패스트패션 대기업 쉬인(Shein)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플랫폼 운영 중단 요청을 3개월간 기각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셰인 플랫폼에서 어린이와 유사한 성 인형, 금지 약물, 위험한 무기가 판매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마켓플레이스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파리 법원은 지난 12월 19일(금) 판결에서 해당 사안이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판매 불가로 지목된 물품의 수량이 산발적이었고, 셰인이 당국의 지시를 받은 직후 관련 상품을 신속히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전면적 금지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