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웅 AI클라우드산업협회장 “민간중심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최 회장은 “정부가 무조건 막아놓고 ‘이것만 해줄게’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 산업 현장의 탄력성이 없다”며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민간 인프라의 강점이 공공에 이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CSAP 상 등급 인증을 획득한 민간 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규제의 벽을 낮춰 민간의 고성능 인프라와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공공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2027년 클라우드 부문의 정부 예산 확보에도 힘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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