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에 통상 압박……한미 FTA 공동위 회의 전격 취소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공식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법적 심사 기한 연장이 아니라 서류 보완 요청”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구글과 한국 정부 간 고정밀지도 반출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