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내란재판부법 처리 시도할 듯…사법부 긴장 고조

대법원의 반대와 자체 예규 마련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하겠다는 태세라 사법부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제정키로 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재경 법원의 현직 판사는 "(여당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법부 너희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재판의 본질과는 관계 없는 목적들이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법원 안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