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공개 강화와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양산시 내 8개 사업지 조합원들이 장기간 사업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자금 집행과 사업비 변동 등 핵심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복춘 의원은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법령 개정과 점검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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