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허위정보 유통 금지 수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