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국힘 "강행할 명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시 "법안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