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오인·착오도 처벌' 우려에 與 "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내겠다"

단순한 오인이나 착오에 따른 허위정보도 처벌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19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하여 조율ㆍ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