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유통금지조항 추가 논란에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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