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지귀연 방지법…반드시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했다.

이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 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