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잡는다" 규제 도입 급물살...소비자 "배달비 인상" 우려도
이 법안은 해당 플랫폼이 부당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수익성 악화로 무료배달과 할인쿠폰 축소, 배달비 인상 등이 발생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달 14일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 수익성 악화로 무료배달과 할인쿠폰 축소, 배달비 인상 등이 발생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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