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 커플의 고양이 소유권 소송戰…결론은?
동거 커플 결별 후 반려묘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B씨의 집에서 2년 간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 A씨는 B씨 집을 나오며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고, B씨에게 입양 당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B씨에게 송금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동거 당시 고양이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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