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