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팔달구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정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 의원은 ▲조례 근거와 예산 확보 이전에 이뤄지는 사업 홍보를 즉각 중단 ▲진정한 여야정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 근거 조례 없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