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무회의 의제화…법무부 "필요"·성평등부 "숙고"(종합)

이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의제를 만들어서 요약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토의를 하던 중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