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거론 "경미 범죄 기소않게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기소 이유를 묻고는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