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7천명에 전문의 1명뿐…李대통령, 재활체계 강화 주문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사범이 7000명을 넘는 가운데 실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연간 500명을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를 향해 “수천 명의 투약자가 있는데 집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나머지는 단순 수감 후 내보내는 구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투약자가 기본 교육만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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