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의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어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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