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여러번 재임용된 교수, 최초 임용시 연봉제 적용돼야"
부산의 한 대학교수들이 재임용 과정에서 대학 측이 적용한 개정된 연봉제가 아닌 최초 임용 당시 적용됐던 연봉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A 교수에게 2억1천여만원, B 교수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재임용 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재임용 당시의 취업규칙이 아니라 최초 임용 당시의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