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독점 깨려던 곤돌라 위기…서울시 "즉시 항소"(종합)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운영 계획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1961년 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는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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