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 제재…인력도 더 늘려야"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내년 예정된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 167명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것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할 시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징금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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