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종합)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안의 선고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