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정위 조사 불응시 과징금 검토…경제제재 장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자료를 검토하며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방안을 보니까 '강제조사권 도입'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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