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불안, 특고·플랫폼 노동자 때문? 진짜 원인 따로 있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의 가입, 지나치게 높은 실업급여 수준,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 등 도덕적 해이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주요 언론에서 지목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가입, 실업급여의 지나친 관대함,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재정불안의 진정한 원인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제도에서 '모성보호급여'로 불리는 이 급여들은 2002년 고용보험제도의 일부로 도입되었는데 별도의 계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계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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