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회사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B사에 하도급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 3년 동안 7천만원 이상의 명품 시계와 순금, 1억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건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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