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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