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자유롭게, 부정행위는 엄격하게"…정부, 연구제도 개선한다
또한 연구 자율성은 더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는 더 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해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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