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헌법적 가치가 기준"…통신사 위법성 판단 주목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규제와 진흥의 연계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향후 통신시장 현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와 진흥이 대립 개념이 아니라 연동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헌법적 가치를 규제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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