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과 금지법' 법사위 통과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배회영업 등에 대한 부당 수수료 부과 금지 명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병행 처분 △플랫폼사업자와 기사 간의 상생 환경 조성 등이다.

김희정 국회의원은 "카카오택시가 길에서 손님을 태운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 호출 요금에서까지 수수료를 떼 가는 행위는 택시 기사들의 영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가맹 택시 시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플랫폼사업자와 기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