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내란전판' 예규, 고육지책…與 입법 철회해야"

대법원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