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는 꼼수…법으로 못 박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민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자마자 헐레벌떡 내놓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국민이 지난 1년간 분통 터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16일 발표하자 이틀 후인 18일 자체적인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