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 2심서 징역 3년…"인격살인"(종합)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새로 선임된 A군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훈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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