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항소심서 징역 3년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를 받는 학생 A군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