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출석률만 반영” 국교위 ‘고교학점제 완화안’ 발표했지만···교육계 ‘반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공통·선택과목 모두에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개편안에서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