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간다며 20년간 병역의무 외면…40대 되어 징역형 처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 병역의무자가 40대가 되어서 결국 처벌받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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