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원의 고육지책 나와도...與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고,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내란재판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서학개미들을 탓하는 방식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환율이 급하다고 외환시장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풀 수도 없다.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