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與, 법안 만들 이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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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與, 법안 만들 이유 사라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의 예규 제정을 “민주당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대안 제시를 마치 대법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호도하는데, 이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전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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