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영업정지?…중대성 크지만 법적 문턱 높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언급됐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건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쿠팡의 경우 현 사태와 관련된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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